□ (출범 배경)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 배가
ㅇ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진전과 스마트폰·모바일 기기 보편화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
ㅇ아울러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했고 일상화된 위험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 대두
ㅇ 중앙부처의 일부 서비스가 아닌 모든 공공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디지털로 쉽게 이용하도록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제기
ㅇ 나아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중요
ㅇ 이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준비 본격화
-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플랫폼화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
ㅇ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국민ㆍ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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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과정) 방향성 제시, 법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순차적으로 이행
ㅇ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인수위를 통해 이런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를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
ㅇ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 후, 7.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ㅇ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AI·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하고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출범(9.2)
- 이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분과별 전문위원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역할 담당
-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관간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지원 △추진상황 점검 △민관 협업 활성화 △디지털 국정관리 △규제혁신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다양한 분야 사항을 심의？조정
□ (주요 과제)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
ㅇ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3대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5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 서비스’ 구현 ③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가 현안·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④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 조성 ⑤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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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식 주요 내용) 조속한 시일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강조
ㅇ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여 우리의 AI·데이터 등 기술 역량을 모두 집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
-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과 튼튼한 협력을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ㅇ 각 분과별 위원장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을 논의
- (인공지능·데이터 분과) 적극적 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정부·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또 민간의 AI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서비스의 지능화 추진을 약속
- (인프라 분과)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데이터레이크로 융합하고, 민간 혁신 인프라를 토대로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지원 강조
- (서비스 분과)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국민이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감형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중
-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처리 문화,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 단순·반복적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하는 일하는 방식을 정착
- (산업 생태계 분과) 공공서비스도 민간처럼 즉시 구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화 체계를 만들고 민간투자형·구독형 기반의 정부서비스 확대
- (정보보호 분과위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AI·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 위협을 예방하며 보안 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
□ (향후 일정)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소통…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계획
ㅇ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2023년 1분기까지 수립·발표할 계획
ㅇ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한다는 구상
ㅇ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갈 계획
□ (참고) 해외 국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
ㅇ 이미 영국·싱가포르가 데이터의 통합·연계를 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 진행
- 영국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UK) 구축(’10.1)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GaaP: Government as a Platform)로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전략(’17.2), 국가데이터전략(’20.9) 등 발표
- 싱가포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국가계획(’14.11), 정보통신미디어전략 2025(’15.8) 등 범국가 정책 전개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며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전략(Canada’s Digital Government Strategy) 발표(’21.6)
- 전략의 주요 목표는 코로나19 발생 후 드러난 정부서비스 개선 요구 대처와 연방 부처 내 칸막이식으로 분리된 행정업무 문제의 극복이며,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디지털정부로의 전환 의지 피력
ㅇ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전망을 국가 디지털 아젠다(Digital Society Development Plan 2030)로 제시하고 추진할 5대* 목표 제시(’21.10)
* ①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사이버보안 보장 ③경제 성장 ④디지털 포용 ⑤기술개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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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외 덴마크·네덜란드에서는 국민 중심의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 및 행정 혁신체계를 확립하려는 정책 전개
- (덴마크) 각종 포털, 공공서비스 및 복지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자 서명인 ‘NemID’를 발전시킨 ‘MitID’를 개발(’21년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 (네덜란드) 정부 웹사이트, 교육 서비스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DigiD’ 제공하고 신분증에 QR코드를 삽입하는 시범 서비스(’21.8)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