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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OECD, CCUS를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핸드북 발표

2023-01-16 org.kosen.entty.User@37727c1e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08-18

URL

□ OECD는 CCUS를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IEA의 CCUS 핸드북 게시*(’22.8)

*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CCUS: An IEA CCUS Handbook

ㅇ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은 넷 제로(net zero)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확산하려면 효과적인 관리와 CO2의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필수적

- 여러 국가에서 CCUS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나 CO2 저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국가가 존재

ㅇ IEA는 CCUS 배포에 대한 25가지 우선순위 법적 및 규제 문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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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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