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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교통 관련 인센티브 분석

2023-01-16 org.kosen.entty.User@39d50575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09-06

URL

□ 의회조사국(C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포함된 청정 교통 관련 인센티브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22.9.)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ncentives for Clean Transportation

ㅇ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제조 역량 및 공급망 형성을 통해 청정 교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 포함

* cle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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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 공제) 전기자동차와 대체 연료 보급 자산에 대한 기존의 세금 공제 제도를 개정하고 중고차 및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공제 제도 도입

※ 모든 세금 공제 제도는 203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

-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은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 촉진을 지원

* Clean Vehicles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Plug-in Electric Vehicles, PEVs),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s, F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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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차량 보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정부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PEVs), 연료전지 자동차(FCVs) 등 청정 자동차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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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생산 지원)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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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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