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집행위원회는 산업의 미래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산업을 위한 유럽 주권 기금’ 창설에 대한 성명 발표*(’22.9.)
* A European Sovereignty Fund for an industry “Made in Europe”
ㅇ 오늘날 공급망 지정학에서 유럽은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직면하여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EU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EU는 배터리, 수소, 반도체, 원자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파트너십 구축, 민간 및 공공 자금 동원, 규제 해결 등의 결과 창출
- 이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다음 단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
ㅇ EU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
- EU Chips Act*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정책은 연구와 혁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을 결합하고 최첨단 기술 생산을 위한 회원국 투자 조정 및 국가 규칙 수정, 공급망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도입 등 추진
* EU Chips Act : 2022년 2월 제안된 규정으로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보조금 규제 완화, 연구개발 자금지원, 회원국 간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조정체계 형성 등의 내용 포함
- 산업 동맹(Industrial alliances)은 연구의 우수성이 산업 역량과 기술혁신으로 전환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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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을 위한 유럽 주권 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주권 강화 등 유럽 공동 관심 분야 지원을 위해 필요
- 2050년까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발전 및 회원국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에너지 믹스 변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
* energy mix transformation
- 디지털과 관련하여 유럽의 회복력은 차세대 클라우드 및 엣지 용량을 개발하고 현재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개발에 투자하는 EU의 능력에 달려있음
- EU는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상호 연결된 보안 인프라를 갖춘 강력한 사이버 방어체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
- 국방과 관련하여 유럽 방위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 발표한 공동 조달 문서는 예산 규모가 작으므로 보다 많은 예산 투입 필요
ㅇ 이러한 도전과제 및 제한된 장기예산(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으로 EU는 회복력에 필요한 전략적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 필요
* 인프라, 첨단 기술, 유럽의 제조 생산 현장, 기업, 특히 EU 주권의 핵심인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분 투자를 포함
- 유럽 주권 기금은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수단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산업 부문에서 EU 주권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신속하고 유연한 예산 지원을 허용해야 함
- 본 기금은 중요한 의존성을 해결하거나 IPCEI*를 통해 지원되는 특정 산업 프로젝트를 보완？가속화하고 유럽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
*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
- 또한 집합 투자를 통해 단일시장의 건전성(integrity)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