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내 바이오경제 현황과 연방 정부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바이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 발표*(’22.9.)
* The Bioeconomy: A Primer
ㅇ 바이오경제는 생물자원(예: 식물과 미생물)에서 파생되는 생산, 서비스, 공정에 기반하는 경제 부문*을 의미하며, 농업？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어 향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국가별 기술 역량, 천연자원 기반, 경제 및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바이오경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통된 부문을 포괄하고 있음
- 국립학술원(NASEM)은 바이오경제를 ‘생명과학？생명공학 부문의 연구와 혁신을 바탕으로 공학과 컴퓨팅, 정보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2016년 바이오경제 규모를 GDP의 5%에 달하는 9,592억 달러로 추정
- 바이오 기술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에너지 독립,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신약과 진단법으로 인류의 건강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은 그간 바이오경제 관련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정부 차원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추진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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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 전략 개발 및 시행) 연방정부가 바이오경제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R&D 투자) 생명과학, 컴퓨팅, 정보과학, 생명공학 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촉진해야 함
- (지역 노력 촉진) 바이오경제의 많은 부분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농촌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이오 경제 클러스터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됨
- (바이오 기반 제품 시장 형성) 바이오경제 정책은 공급 또는 기술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혁신 제품의 시장 형성을 돕는 수요 부문의 정책이 필요함*
* OECD (2019), Innovation Ecosystems in the Bi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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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경제 인력 양성) 바이오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다학제적인 교육 강화, STEM 전공 대학원생 확대 등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인재 개발이 필요함
- (국민의 참여와 수용) 국민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는 바이오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홍보 활동을 감독하고 관련 자원을 제공해야 함
* 맥킨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바이오 혁신의 잠재적 영향력의 50% 이상이 소비자, 사회 및 규제 수용에 달려있음
- (국제 협력) 대부분의 바이오경제 관련 전략은 국가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바이오경제 국제 협력 현황 및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형성) 의회는 미국의 바이오경제 전략 및 활동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