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디지털 전환에 본격 대응하는 종합전략 수립
ㅇ (수립 배경) 디지털이 단순한 일상의 변화와 기술？산업의 발전을 넘어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체제에 직면
-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경쟁의 심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디지털 부상
- 디지털이 지닌 가치와 역할에 주목해서 디지털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의 동력과 범위,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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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의) 대통령의 뉴욕구상*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
*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학교(NYU)에서 열린 디지털 미래상 토론회(비전 포럼, 9.21)에 참석하여‘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미래상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ㅇ (비전과 목표) 안보？경제？사회 분야 대？내외 환경에 선제？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의 전략적 가치와 새 정부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토대로 도출
-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
ㅇ (추진전략)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정부와 경제 사회 전반을 디지털에 적합한 구조로 5년 내 전환을 위한 5대 과제 19개 세부 계획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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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6대 분야 R&D 집중 지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Pre-6G 서비스 시연 등
- 2023년부터 ①인공지능 ②인공지능 반도체 ③5？6세대 이동통신 ④양자 ⑤확장가상세계 ⑥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
-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반 경쟁력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완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점(’26~) 및 ’26년 세계 최초 프리-6세대(Pre-6G) 서비스 시연 추진
-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초등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하여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전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 추진 등
*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데이터, 사이버보안, 확장가상세계, 개인정보보호
-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확장가상세계 개척자 사업 추진(’22~), 확장가상세계 규제혁신 이행안과 윤리원칙 정립(’22~),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지원(’22~), 인공지능 등 혁신 플랫폼 개발지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23~) 등
- 민관협력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23~)하고,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디지털 대표부’ 신설 등으로 케이-디지털 실현
- (#2)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로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수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 디지털 문화산업, 디지털 바이오산업, 디지털 물류산업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제조 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등으로 전통제조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자율운항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능형 농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 지능형 양식 협력지구 거점 구축 등 농축산과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등
- (#3)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22~’27)
-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지능형 돌봄(’24~)’ 및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지능형 건강관리 지원(’24~)
-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활성화(’22~) 및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22~)를 추진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25)
- (#4)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 복지？민주주의 실현 및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실손보험 간편청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등) 추진(’23~)
-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 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하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개방(’23~)
-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 확립(~’27), 공공？행정 절차의 지능？과학화(’23~) 추진
- 국가 위기 대응,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민？관/부처 간/중앙？지자체 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27)
- (#5)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문화 정착, 규제와 갈등 해소,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디지털 혁신을 세계와 공유 등
-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추진 및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23~)
*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지갑 등에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기업 전용 채용관, 공동 직업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직무실습 우선 참여, 공동 교육 과정 개발과 디지털 배지 확산 등도 공동 추진
-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확장가상세계 등) 규제 선제적 발굴 및 정비(’22~)
-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23)
* 인공지능기본법, 확장가상세계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21.10, 기 제정)
**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합 방식 검토)
- 뉴욕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양자？다자협력, 국제기구, 민간 교류 등 주요 국제협력 의제*로 확대하고 국제 논의 주도 등
※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한-유럽연합 과기공동위, 표준기구(ITU, 3GPP), 세계 전시회(MWC, CES) 기조연설 등
□ 기대 효과 및 달라지는 모습
ㅇ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유지하며 국가 위상 확립
- ①디지털경쟁력(IMD) 8위(’22) → 3위(’27) ②디지털인프라(OECD) 1위(’21) → 1위(’27) ③디지털정부(OECD) 1위(’21) → 1위(’27) ④혁신역량(WIPO) 5위(’21) → 1위(’27)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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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청년은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쉽게 받고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그룹도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의료？안전？돌봄 등 실생활 어디에서나 첨단 디지털 서비스 향유
ㅇ 기업/산업 측면에서는 중소？벤처의 디지털 혁신, 제조기업은 미래형 제조업으로 체질 개선, 글로벌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 여건 조성, 全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탄소중립 실현 가능
ㅇ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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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향후 일정
ㅇ 정부는 이번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동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사항 등을 정기적(반기별)으로 논의
※ 정보통신전략위(위원장 : 총리, 위원 : 부처 장관급) 반기별 개최
-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가칭)‘디지털 전략반’을 신설？운영하여 보다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
- 동 전략 內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추진사항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ㅇ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구상
ㅇ (참고)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 전략
ㅇ 美-中은 세계질서 주도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동맹 중심 기술협력 강화에 총력
ㅇ EU, 영국 또한 디지털로 미래 주도권 확보 및 혁신방향 설정,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목표를 두고 정책 추진
ㅇ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역량 문제를 인식, 디지털 전담조직(디지털청) 신설 및 기본법제(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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