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원(GAO)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과 보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22.9.)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Decarbonization: Statu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for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ㅇ 2010~2021년 사이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는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시설 보급에 소요되는 오랜 기간과 높은 비용은 기술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 기업 입장에서 CCUS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금 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탄소 배출 기업의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
- 기술의 폭넓은 보급을 위해서는 수송과 저장을 포함한 기술 요소 부문의 인프라 건설이 요구되며 개발 기간, 토지 협상, 시설 간 인접 입지 등이 과제로 작용
- 과거 CCUS 기술 보급 사업 일부가 지역 커뮤니티의 반대와 참여 부족 등으로 무산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의 수용과 참여가 중요
ㅇ 보고서는 CCUS 기술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7대 부문으로 제시
- (연구개발 및 시연) CCUS 기술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와 대규모 시연 활동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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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중립적 표준) 성능 기반 건물 표준이나 저탄소 연료 표준 등 기술 중립적 표준의 수립？적용？사용 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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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수명주기 평가 지침) 이산화탄소 기반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감 혜택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수명주기 평가 지침의 개발 및 활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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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접근성 프레임워크) 주 정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지하 심부에 저장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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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입지) CCUS 시설의 전략적 입지를 촉진하여 인프라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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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조정) CCUS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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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참여) CCUS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및 운영 과정의 신규 일자리 창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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