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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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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프라 담론

2023-01-17 org.kosen.entty.User@fb913c9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행일

2023.01.10

URL

https://spri.kr/posts/view/23549?code=issue_reports

첨부파일

온라인 쇼핑, 배달, 마트, 교통, 부동산, 모바일, 소셜미디어, 앱 스토어, 검색엔진, OTT서비스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플랫폼이 공공 혹은 공익 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인프라로서 플랫폼(platform as infrastructure)을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ID가 디지털 신분증 혹은 백신접종 확인증 등으로 기능했음을 경험했고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배달 플랫폼은 비대면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한 공익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플랫폼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플랫폼은 무엇보다 안전성,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은 국내외 플랫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형평성과 독점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t has become difficult to imagine life without platforms in every part of daily life, such as online shopping, delivery, supermarket, transportation, real estate, mobile, social media, app stores, search engines, and OTT services.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platforms are gradually expanding their social influence as public or public services, it is essential to induce platforms as a social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while going through COVID-19 pandemic,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at digital platform, Kakao and Naver, functioned as vaccination confirmations. Online commerce platforms such as Coupang and Market Kurly play a significant role as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pandemic.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discuss how platforms can function as social infrastructure. First of all, the platform as a social infrastructure must be able to guarantee safety and fairness above all else, and these social demands and standards must be applied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s to ensure equity and anti-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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