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새로운 우주 공간 활용의 시대를 견인한 요인과 우주 활동의 사회적 과제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 분야를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22.11.)
* A new landscape for space applications:Illustrations from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ㅇ 정부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과 위성 연결 솔루션 부문에 집중되었던 우주 역량은 디지털화의 진전, 상업적 활용성 증가 등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활동에 적용
-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위성 운영의 민영화와 정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 닷컴(dot.com)버블의 일환으로 추가 상업적 통신 프로젝트가 추진됨
- 2010년대 초 소형화 기술과 표준화된 기성 제품의 활용으로 인공위성 생산과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우주 상업화 진행
- 큐브셋(Cubesats)이라 불리는 100kg 이하 소형 인공위성과 군집 위성의 발사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재방문 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우주 공간의 상업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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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간 기업은 저궤도 위성과 정지 궤도 위성에, 정부 미션은 중궤도 위성과 고타원 궤도 위성 부문에 집중되는 형태로 변화
ㅇ 인공위성 데이터와 신호의 보급 확대는 특히 재난 관리와 군사 작전 부문에서 정부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오픈소스 정보 수집 등 새로운 민간 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공위성의 활용 방안이 잘 나타난 사례로, SpaceX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터미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군의 전략적인 통신이나 가족 간의 대화에 해당 기술을 활용하도록 만들었음
- 우주 자산은 기후 및 강우량 예측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 공급 모니터링, 정밀 농업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
ㅇ 우주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여러 사회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우주 인프라 및 공급망 취약성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함
- (우주 데이터 및 신호의 예상치 못한 활용) 우주 데이터의 예상치 못한 제3자 활용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오픈소스 정보 전문가는 인공위성 이미지와 구글 맵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합해 거의 실시간으로 대규모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관찰할 수 있었음
-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된 인프라) 우주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위성 요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악의적인 활동, 우주 잔해물* 등 궤도 내 위협에 노출
* 최근 15년간 우주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잔해물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함. 특히 러시아는 2020년 현재 미국(4,897개)과 중국(3,717개)보다 많은 잔해물(5,163개) 보유
-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우주 제조 산업은 생산량이 적고 진입 장벽이 높으며 소수의 공급자에 의한 특성화가 진행되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취약*
*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 로켓 발사가 지연된 사실에서 재차 확인됨
ㅇ 본 보고서는 우주 인프라 회복성, 디지털 보안, 데이터 관리, 우주 활동의 상업화, 우주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정부가 주목해야 할 영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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