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초지로 한한령(限韓令, 한류제한령) 발효
ㅇ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련의 보복 조치를 감행
- 한국은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 상당 지역을 살펴볼 수 있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ㅇ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중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부터 한국 기업과 브랜드 등 한국을 담고 있는 모든 요소의 TV 광고까지 송출을 금지하며 ‘한한령(限韓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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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한령은 지방 31개 성 및 시의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까지 적용되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 타격
※ 중국과 사업 관련도가 높은 국내 문화콘텐츠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2016년 9월) 결과,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를 차지하였고, 그 중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비율이 35.3%, 피해액 규모가 5억 미만이 전체의 51.8%로 조사(국회입법조사처,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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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만에 중국 내 한국 영화 서비스 재개하며 한한령 해제 기대감 형성
ㅇ 텐센트비디오 등 중국 내 영상 플랫폼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변호텔’을 비롯해 ‘이태원 클라쓰’ 등 10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가 정식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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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후 사드보복 사태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가 중국에 정식으로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
- 특히, 중국국가광파전시총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 OTT 텅쉰스핀(텐센트)에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상영 중
- 이는 사드 배치 이후 비공식적 한한령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제작？개봉된 한국 영화가 중국 3대 OTT 플랫폼(텐센트？유쿠？아이치이)에 처음 올라온 것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인문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5-4.GIF
- 한국 콘텐츠 업계는 이를 계기로 장기간 막혀 있던 중국 콘텐츠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사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OTT 실적 부진으로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장기간 규제를 통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던 한국 미디어 콘텐츠 수입을 점차 해제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다른 해석도 제기
- 이미 다수의 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불법으로 공유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한국 콘텐츠 유입을 막고 사전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히 검증을 거친 영상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중국 장쑤성 고등법원은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단으로 배포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관계자 5명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최대 119만 위안(약 2억 2,000만 원)의 벌금 부과
□ 아울러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완화 조짐 속 국내 게임 업계 주목
ㅇ 넷마블의 게임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개발 중인 중국 모바일 게임이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11.17)받으며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 향상
* 판호는 중국 정부가 게임과 서적 등 ‘출판물’에 허가를 내주는 중국 내 제도로 판호가 없을 경우 중국 현지 내 서비스 불가능
-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6년까지 매년 수십 개의 국내 게임이 판호를 획득하면서 넥슨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등 국내 게임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
- 한국 게임의 신규 진입이 중국에서 허락되지 않자 그동안 한국 게임 업계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콘솔게임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며 게임시장을 공략
※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넥슨이 사상 최초로 콘솔 게임 시연을 선보이고 그동안 PC와 모바일 게임 개발에 열중했던 엔씨소프트가 ‘LLL’ 등 콘솔 게임을 개발하며 새 시장 개척
- 하지만, 이번 한한령 완화 움직임으로 인하여 국내 게임사의 강점인 PC와 모바일 게임이 다시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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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지만, 최근 중국이 자국 내 시위 여파 등 요인으로 판호의 발급 단계 중 일부를 무기한 중단 발표(11.24)하며 관련 업계 이목 집중
- 중국판권보호중심은 11월 28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증서) 등록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며 재개 시점은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중단 조치는 판호 발급을 위한 중간 단계인만큼 앞서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과는 관련이 없지만 중국 진출을 노려온 한국 게임업체의 경우 판호 발급 시기를 알 수 없게 되는 만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