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공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산업 모색하며 굴기 가속
ㅇ 과기정통부는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의결(11.24)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을 세우기 위한 범부처 논의 기구
-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은 블록체인 분야 정부 예산을 대형사업 위주로 집중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를 확대하여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1-1.GIF
- 우선 올해 10월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
-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후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2023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
- 특히, 비밀투표와 익명성 보장？검증 기능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온라인 투표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 명에서 2023년 1,000만 명까지 확대 예정
- 아울러 국민의 학습 경력이나 자격증 유무 등 교육 이력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각자 디지털 지갑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와 이를 저장？제출하는 플랫폼도 구축하여 구인 기업？기관의 지원자 이력 검증과 구직자의 증명서 제출 불편을 해소할 방침
- 더불어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해 부정수급과 과잉지급, 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할 계획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통 표준？개발 도구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를 도입하고 기존 ICT기술과의 융합과 지역 연계형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
-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339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고 매출을 3억 828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85.6%에서 93%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 글로벌 주요국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 중
ㅇ 미국？중국？일본？EU 등 글로벌 주요국은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적극 지원
1-2-1.GIF
1-2-2.GIF
□ 한편, 위믹스 상장폐지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업계 영향에 주목
ㅇ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한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블록체인 게임시장 이목 집중
* 닥사(DAXA)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되었으며 루나？테라 사태 이후 상장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대응 기준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
-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는 점과 투자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명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 및 신뢰 훼손이 있어 상장을 폐지한다고 발표
※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0월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 1,842만여 개로, 위메이드 공시량(2억 4,597만 개) 대비 약 29% 많은 상황
- 이에 따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
- 닥사의 상장폐지 선언 직후 위믹스 가격은 폭락했으며 발표 당일 위믹스의 시가총액과 거래가는 70% 이상 증발하고 위메이드？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 등 관련 기업 주가도 하한가로 직행
- 위메이드는 닥사가 거래 종료일로 제시한 12월 8일 이전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
- 일각에서는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의 결정으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넷마블(마브렉스)과 카카오게임즈(보라), 컴투스홀딩스(엑스플라) 등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P2E 게임 서비스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
* P2E게임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이 골자.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얻으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어 더 많은 게임의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
- 또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로드맵 준비 및 공시 체제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시장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 기대
- 한편,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블록체인 게임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 출시를 2023년으로 연기하였으며 몬스터 길들이기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던 P2E 신작 게임의 개발도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