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국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설립이 허용된 가운데 일반지주회사 CVC는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질적 성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소 강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기존 국내 비지주회사 CVC의 제한적 역할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VC 운용 목적과 투자 행위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지주회사 CVC의 긍정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CVC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해외 CVC의 설립 동기가 다양하고 일반 VC와 협력 관계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는 것이 CVC의 성공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량적 분석 결과 해외 CVC는 일반 VC와 비교하여 자금모집과 투자 규모가 크며 해외투자 및 공동투자 빈도가 높고 회수성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 CVC는 내부 또는 외부자금 조달 전략의 선택에 있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설립 시기 자본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규제 중 100% 자회사 설립 의무, 비투자 금융업 금지는 해외 CVC의 관행과 배치되는 규제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자금 유치와 관련된 운용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기 허용된 규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펀드 결성과 관련하여 40%로 설정된 개별 펀드 단위의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CVC가 운용하는 펀드 출자금액 총액의 40%로 변경하여 개별 펀드 출자자 구성의 자율권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반응의 양태에 따라 향후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