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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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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순환경제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

2023-01-31 org.kosen.entty.User@2fca2a84 코센2022(kosen2022)

분야

재료,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1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924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를 망라한 종합적 정책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2020년 3월의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순환경제패키지를 새롭게 정비해 다시 발표했는데, 지속가능 제품, 지속가능 섬유제품, 그리고 소비자 권리 강화 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제품이 EU 시장 내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이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보다 내구성 높게 제조되고, 수리 가능하며, 재사용/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제품군 역시 스마트폰, 섬유제품, 가구,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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