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은 지난 28월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윤숙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차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됐다.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은 신기술과 핵심기술이 국가경제, 안보, 외교의 운명을 결정하는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미래사회와 국가안보에 기여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이 기존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기술경쟁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전략이기도 하다.
국가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는 과학 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대통령은 의장직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과학 기술 문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및 R & D 투자를 검토합니다. 이 세션은 새 행정부가 출범 한 이후 첫 번째 국가 과학 기술 자문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윤 회장이 위원장으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부의장으로 새로 선임됐다. 정부에서는 민간부 19명이 참석해 경제재무부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혁신부 차관, 교육부 차관, 대통령 경제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여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깊이.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및 의의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와 같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 기술은 국가의 경제, 산업, 더 나아가 국경 간 동맹과 외교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각국은 국가에 중요한 10-20 개의 전략 기술을 선택하고 법적 제정 및 조직 설립을 포함한 추진 조치를 강화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력한 과학기술국가 건설을 통해 경제적 주권을 획득했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독보적인 기술 헤게모니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 외교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기술에 집중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R&D는 기술 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 성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명확한 국가 의제를 기반으로 민정부 협력을 강화하여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한국의 경제안보와 전략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도 민·정부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을 수립했다.
2. 12개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 전략 기술은 공급망, 무역, 신산업, 외교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내부 및 외부 상황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기술 및 보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선정 된 10 가지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 및 민관 협력 분석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정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기술전문가위원회가 국가 R&D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를 주도했고, 외교 및 국가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또 다른 자문위원회가 모여 선정과정을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12 개의 국가 전략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항공 우주 및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공학 및 제조, 양자.
12개 전략기술 선정 외에도 AI 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여 개의 하위 특정 기술을 정의하고 장단기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특정 기술의 경우 정부는 R & D 투자, 국경 간 협력 및 인재 육성과 같은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임무 지향적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기술 성능 평가, R & D 프로젝트, 종이 및 특허 심사를 포함한 국가 평가를 통해 그들을 감독 할 것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 및 하위 특정 기술은 기술 개발 동향, 기술 보안 상황 및 정책 요구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개선 될 것입니다.
3. '국가전략기술사업' 추진
'국가전략기술사업(이하 사업)'은 민간과 정부부문의 목표 설정 및 공동투자 협력을 장려하여 대체할 수 없는 슈퍼갭 기술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명확한 미션을 설정함으로써 업계는 초기 목표 설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역량과 시장 성숙도에 따라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이 확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수석 전문가에게는 일반 프로젝트 설계,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최고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세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5년에서 7년 내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성과 영향에 따라 약 12 개의 프로젝트가 선택됩니다. 자세한 프로모션 계획은 올해 말까지 구체화되고 발표 될 예정입니다. <>개 국가전략기술에 이미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기존 R&D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분야는 추진해야 할 주요 '국가전략기술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개 추가 사업의 신속한 계획과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제안을 표명하고 관련 부처가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신속한 시작을 위해 R & D 예비 타당성 테스트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 월에 도입 된 패스트 트랙 방법이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것입니다.
4.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방안
I. 전략 실행에 기반한 정책 및 투자 지원에 집중
1) 한국은 기술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 투자를 늘릴 것이다.
한국은 12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 & 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65G 오픈 란, 양자 컴퓨팅, 센서 및 혁신적인 SMR과 같이 성장이 시급한 기술에 5,<> 억원을 신규 투자 할 것입니다. 질적 전략적 R & D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하위 특정 기술의 국가 임무 및 개발 목표를 명확히하는 범 정부 전략 로드맵을 수립 할 것입니다. 각 부처의 전략과 각 기술에 대한 목표를 파악함으로써 R & D 투자 및 국제 협력의 명확한 척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계획과 전략은 국가 전략 기술 추진 시스템과 연계되어 기술 개발, 규제 혁신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긴밀하게 연계된 연구개발 의제와 지원체계를 추진한다.
2) 한국은 미션 중심의 R&D 투자를 관리하여 큰 성과를 지원할 것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이미 18개 부처와 기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예산 배분 및 배치 시스템은 친밀한 협력을 방해하므로 R & D 프로젝트를보다 임무 지향적으로 분석하고 만들기 위해 통합 범 정부 예산 할당 방법을 도입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사업을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성과실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9 월 R & D 예비 타당성 테스트에서 개선 된 사항을 국가 전략 기술 R & D 프로젝트에도 적용 할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며 제출 된 계획을 수정하여 극적인 추세 변화를 적시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II. 국가전략기술 육성기반 구축
3) 한국은 핵심인재 확보에 집중
체계적인 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연구자 수, 연구기관, 연구 수준 등 세부적인 인적 자원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교육과정 조성,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4)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술별 주요 협력국을 결정하고, 국제 공동연구, 인재교류, 국제협력허브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규모 R&D 협력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미국의 외교와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기술 패권국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동맹국을 강화할 것이다.
AI, 6G 등 특허 선입견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른 선진국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표준전문가 양성 및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은 또한 주요 국가 간 공유된 핵심 연구 자산의 비동맹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연구기밀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외 사례 분석을 거쳐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5) 한국은 국가전략기술허브와 산학협력 강화
한국 정부는 기술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허브를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장기 연구를 통해 협력을 주도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대학 내 연구단을 육성하고, 정부는 주요 재료, 부품, 기초 기술 개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 내 또는 캠퍼스 내 기업 협력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연구 기관은 전략적 기술 확보의 기초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서로 통합 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R & D 전략위원회를 통해 미션 지향적 인 연구 과제를 도출 할 것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장기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부족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추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지원 연구 기관과 대학이 협력 할 수있는 지역 기술 혁신을위한 특별 구역 및 지구를 설치하여 기술 교환 및 실험실 설립과 같은 기술의 전략적 산업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III. 기술주권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체계 구축
6) 한국은 민간협력 중심의 전략적 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내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략 기술을 지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전략 기술 정책을 감독하고 조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추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여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작성하고, 민·정부 협력전략을 수립한다.
과학 기술 혁신국 산하에 민간 정부 공동 추진 팀을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략적 기술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및 홍보 할 것입니다. 이 팀은 관련 부처의 전문가와 기술, 외교 및 안보 배경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협력합니다. 글로벌 산업 동향, 국제 표준, 핵심 연구자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기술정책센터와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대하여 범정부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기술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한국은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전략적 기술의 지정 및 관리와 민간 정부 역량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한국은 우선 R&D 투자, 도전적인 R&D 추진, 우수 인재 육성,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전면적인 지원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법'에 따라 시장주도형 기술을 지원받아 기술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받고, 첨단 소재는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한다.
5. 예상 결과 및 변경
한국은 기술주권 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목표로 차질 없는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략기술분야를 2020년 2027개에서 <>년 <>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시장점유율 확대 및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슈퍼갭 기술을 선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추진을 통해 한국은 미래경제, 신산업, 외교,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기술주권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초갭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할 수 없는 핵심기술인 공급망을 선점하여 기술패권으로 도약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AI, 우주, 양자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미래 혁신 기술을 육성할 것입니다. 외교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첨단 기술을 군대에 적용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외교 및 안보 동맹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의 중심인 지정학적 구성 속에서 정부와 민간은 모두 국가안보와 경제를 잇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익을 결정하는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의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