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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텔이 투숙객에게 빔프로젝터를 통하여 영화를 관람하게 한 경우의 법적 책임(방영권 침해 아니면 전송권 침해)

2023-02-02 org.kosen.entty.User@59d6f0f 코센2022(kosen2022)

분야

기계,전기/전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2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492&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중국에서 최근 침해된 권리를 잘못 적시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최근 온라인 기술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제대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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