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호텔이 투숙객에게 빔프로젝터를 통하여 영화를 관람하게 한 경우의 법적 책임(방영권 침해 아니면 전송권 침해)


중국에서 최근 침해된 권리를 잘못 적시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최근 온라인 기술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제대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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