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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건 발생

2023-02-02 org.kosen.entty.User@5d325eb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2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581

첨부파일

중국이 ‘권리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파괴·우회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죄 규제 범위에 포함한 이래 최초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파괴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형사사건이 발생함. 용의자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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