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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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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현황 및 시사점

2023-02-02 org.kosen.entty.User@315eae4c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2

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12&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

첨부파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외환업무역량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외환업무역량이 미흡한 것은 증권사 자체 노력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현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한계도 적지 않다. 즉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고 외화송금이나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환매매(환전)도 투자목적인 경우로 제한되고 계정의 설치도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당국은 외국환법령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외국환은행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전, 계정처리, 외화송금 등 개별 외국환업무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분적인 규제완화만으로는 종합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업권간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외건전성 확충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금융투자거래의 편의성 증진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국경간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중개, 외화자금 이체ㆍ결제, 외화증권 수탁ㆍ보관 및 환헤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외환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금융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증권사의 외환업무도 전자거래시스템을 활용한 외환거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사들의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외환관리시스템 정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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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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