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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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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EU의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국내 시사점

2023-02-02 org.kosen.entty.User@310f8737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2

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3&zcd=002001016&zno=1699&cno=6044

첨부파일

에너지 위기에도 선진국의 탈탄소 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EU 배출권거래제(ETS) 혁신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제로 평가받는 EU ETS의 개편안은 2023년 예고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NDC 감축목표 상향(2030년 40%)으로 K-ETS 허용배출총량(CAP)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수단으로 EU 같은 시장안정‘예비분’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예비분을 공급망관리(scope3)나 ESG 등 외부감축과 적극 연계할 경우, NDC 이행은 물론 기업의 넷제로 활동에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또한 ETS와 연계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할당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바, 산업계도 유상할당 확대를 외면하기보다 유상할당 재정수입이 해당 산업의 저탄소 혁신투자를 위한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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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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