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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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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2023-02-03 org.kosen.entty.User@3993db55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2

URL

https://www.iitp.kr/kr/1/knowledge/organScrapList.it#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다부스를 특허 발명자로 명시한 '개선된 프랙탈 용기(improved fractal container)' 특허 출원서를 호주, 유럽, 영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에 직접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하여 제출하며 인공지능 시스템도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서가 기각됐으나 호주 연방 법원 하급심 재판부의 조나단 비치(Jonathan Beach) 판사는 2021년 7월 30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order)은 이후 항소돼 호주 연방 법원 전원합의부(Full Bench)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파기됐으나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인공지능 다부스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부스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라 주장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 같은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주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꽤 오래됐다.
2021년 1월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한 이미지 합성 딥러닝 인공지능 '달리(DALL-E)'는 자연어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2022년 4월에 출시된 '달리 2(DALL-E 2)'는 전작보다 화질이 4배 상승했으며, 텍스트 뒤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그림자, 반사 및 질감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자연어 뒤에 특정 조건 입력을 통해 화풍을 바꿀 수도 있게 됐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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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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