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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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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발표

2023-02-03 org.kosen.entty.User@2294d08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2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20010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2023년 1월 10일 호주 정부는 올해 7월부 본격 시행될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Safeguard Mechanism Reforms)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란 2016년 자유국민연합당이 도입한 정책으로 호주 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산업 시설에 연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간 높은 배출량 허용 한도로 사실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 큰 제약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며 많은 기후변화 기관과 환경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개정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215개 관련 현지 기업들에 적용되며 새 회계연도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 및 추진 계획

지난해 호주 정부는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43% 낮추기로 약속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더불어 의회는 이를 기후변화법 2022(Climate Change Act 2022)으로 제정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기존 목표 26~28%)으로 호주 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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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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