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org.kosen.entty.User@626772b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8
URL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23년~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발표일 2022.12.15). EU는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EU는 유럽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그린딜 구현 위해 Fit for 55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물다양성 및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역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반도체 관련 입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고용확대 통해 러-우 사태로 움츠러든 유럽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역외 파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이민？망명 제도 개편, 비자 및 여행 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유럽시민의 생활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EU의 근본 가치도 함께 수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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