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org.kosen.entty.User@1404edf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6
URL
□ 영국은 2016년 3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 경영자 개인의 책임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하위 규정인 SM&CR 제도를 시행
□ FMSA 하에 고위 경영자의 책임 영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이를 입증한 경우 고위 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
□ 제도 도입 이후 매우 드문 집행조치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당국의 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최근 영국 정부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2023년 1분기 내에 SM&CR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
□ 국내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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