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럽과 프랑스의 글로벌 OTT 규제 동향_이수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10

URL


OTT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산업질서와 규제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레거시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콘텐츠 편성 규제도 받지 않는다. 거대자본과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배급?유통망을 앞세워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 방송영상 산업이 글로벌 OTT의 콘텐츠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논의의 한편에 OTT 서비스의 규제공백 및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글로벌 OTT의 문화적?산업적 영향력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후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방송영상 콘텐츠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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