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美 의회 리더십 변화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통상정책 방향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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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 美 하원, 對中 압박 및 자국 중심주의 더욱 거세질 듯
- 하원 세입위원장에 친트럼프 성향 보수 강경파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 무역소위 위원장에 통상 의제 추진에 적극적인 아드리안 스미스 의원 선출
- 하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사안을 전담하는 중국 특별위원회 설치, 대중 견제 더욱 강경해질 듯
- IRA 지출계획 반대, IPEF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입장 주목 필요
- 시장접근 확대 조항을 포함한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부활에 공격적으로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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