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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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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혼란 가중되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 2023년 전망은?

2023-02-21 org.kosen.entty.User@45698f6b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20012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2023년 반도체 산업 지형을 지배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은 경제 불황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는 2023년 반도체산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관련해 2023년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트렌드를 정리했다.

본격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기 시작한 미국

2023년에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2년 10월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통제안은 미국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 FinFET 혹은 G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nm 로직 반도체 혹은 14nm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제(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 및 유지 보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하며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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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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