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org.kosen.entty.User@7ff36312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2
URL
스페인 플라스틱세 도입 배경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동 법령은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며, 이를 친환경적인 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스페인 정부에서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23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를 본격 도입했다.
플라스틱세 과세 품목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재활용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가 동 플라스틱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플라스틱 중간재도 포함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포장재를 잠그거나 유통할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예: 고리, 집게, 잠금장치, 클립 등)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과세 대상 품목을 월 5kg 미만 수입할 시 플라스틱세 납부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시 과세 대상 품목의 총량(위 5kg을 포함한 중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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