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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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16
URL
미-중간 태양광 분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됐다. 2018년 1월에는 모든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8월 미국은 태양광 품목을 비롯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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