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7c8a8e8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4
URL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특히 그중 제114조와 제207조에 유의하며, 유럽 집행위원회의 법안에 유의하며, 국회들에 대한 법안의 이송 후, 유럽경제사회이사회의 의견에 유의하며,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따라:
(1) 강력하고, 개방되고, 경쟁적인 역내 시장은 유럽연합과 외국 사업자 모두 진가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은 역내 시장 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 통제의 정교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에서 득을 본다. 이러한 보조금 통제 시스템은 회원국들이 역내 시장 내 경쟁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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