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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 및 이슈

2023-03-13 org.kosen.entty.User@640b4494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6.1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5002&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이 글은 중국 내 사업을 축소 또는 정리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정리 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방안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작성했다.

중국 내 사업 정리 방식 및 유형별 지식재산권 처리 특징

먼저 중국 내 사업 정리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처리방식의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사업 정리 방법은 실무적으로 회사 또는 영업에 대한 인수자가 있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이는 지식재산권이 회사 자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되는지, 독립 자산으로서 개별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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