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 의견수렴고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8

URL


2022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의견수렴고, 이하 “목록 의견수렴고”라 칭함)를 발표하여 2023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은 1997년 처음으로 발표되어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왔으며, 가장 최근의 조정은 2020년에 발표한 목록임
금번 발표된 목록 의견수렴고에는 태양광산업의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이 포함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목록 의견수렴고의 주요 조정내용과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이 수출제한목록에 포함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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