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58ef944f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06
URL
2022년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특별단속인 ‘검망 2022’ 특별행동을 실시하였고, 최근 ‘검망 2022’ 특별행동 10대 사례를 발표함. 향후 우리 권리자들도 검망행동 기간 좀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서를 직접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하여 중국 내 유관 부처에 제출해서 중국 공권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행정적 보호)를 시도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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