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1f336f9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06
URL
법정배상과 구별되는 재량적 배상(裁量性？？)은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 법정배상의 상한(최고 한도)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 침해행위의 성질 및 규모,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과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법정배상 상한 이상의 금액을 재량으로 확정하여,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전면적 배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종의 손해배상 계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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