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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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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대일수출 확대 방안

2023-03-14 org.kosen.entty.User@3085269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0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3874&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은 세계 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 간 관세를 낮춰 교역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83% 품목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76%, 일본은 78% 수준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양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은 자동차, 기계 등을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10~2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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