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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중국 양회 IP 분야 키워드로 본 지식재산 발전 방향

2023-03-14 org.kosen.entty.User@23ae03d7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09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4176&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양회, 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최됐다. 매년 양회가 되면 정협과 전인대 대표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제안과 건의사항을 내놓는다. 금년에도 수많은 제안과 건의가 있었는데, 그 중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제안과 건의사항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과 건의사항들이 모두 다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각계각층에서 고민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므로 중국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 정책수립에 참고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양회에서 언급된 IP 키워드와 그 주요 제안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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