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반독점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

2023-03-14 org.kosen.entty.User@68371471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23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751&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지난 3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광둥성 소재 6개의 KTV 운영사와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音像著作？集？管理？？, 이하 ‘음집협’)간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6개 KTV 운영사의 상소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 즉 최고인민법원은 “음집협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