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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워터마크만을 근러로 한 저작권 주장 받아들일수 없다' 판결

2023-03-14 org.kosen.entty.User@4789bfb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13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708&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과 2심을 거친 후 재심까지 간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유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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