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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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19
URL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자본의 통신, 항공 및 해운 소유 등 공공서비스법을 개정했다. 2022년 3월 21일 자로 서명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은 1935년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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