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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물류업계 '2024년 문제'에 불안

2023-03-31 org.kosen.entty.User@4659fb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1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20073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첨부파일

2024년 4월 트럭 운전사의 초과 근로시간 제한 실시 임박

일본 물류업계는 지금 ‘2024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4년 문제'란 트럭 운전사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될 여러 문제들을 통칭한다. 일본 내 물류 및 운송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일하는 방식의 개혁 관련 법’ 시행이 내년 4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19년 4월부터 일본 내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은 720시간으로 지정되었다. 단,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부 업계에 한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통한 운송업이다. 2024년 4월부터는 트럭 운전사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연간 최대 960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럭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후생노동성(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격 일본 정부부처)의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개선기준고시)’이다. 작년 12월 개정된 이 고시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골자는 트럭 운전사의 구속시간(대기시간,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 포함) 단축과 휴게시간 확대다. 결론적으로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하루 일과 중 회사와 연계된 시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휴게시간은 늘어나고 시간외 근로시간 제한은 엄격해진 것이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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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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