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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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3.02.09
URL
□ 2023년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연대와 형평성에 있어 큰 실패를 주었다고 평가하며,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팬데믹 조약(Global Pandemic Treaty) 초안을 발표함.
□(제안 배경) WHO는 조약의 제안 배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조약 초안 주요내용) 팬데믹 시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적재산권의 포기를 권장하며, 반드시 관련 백신의 1/5 (20%) 이상은 WHO에 기탁되어 저소득 국가 및 취약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과 계약은 공개되어야 함.
□ (우려사항) 실제 조약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서명국들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에, WHO는 국가들이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 즉, 자금, 지적재산권, 백신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도하도록 하는 방법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있음.
□ 조약 초안은 선진국과 선두 기업들에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1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우리도 협상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내 바람직한 미래 팬데믹 대응체계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 조약이 국내 백신？치료제？진단키트 산업계 및 연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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