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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브리핑] 유럽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6월 1일 시행

2023-03-31 org.kosen.entty.User@6efbadae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3.02.22

URL

첨부파일

□ 독일, 2023년 2월 1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UPCA) 비준서 기탁

- 이번 독일의 비준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 발효 조건이 구비됨.

□ 유럽 단일특허패키지에 포함된 통합특허법원과 단일특허 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 유럽 단일특허패키지는 기존 유럽 특허 허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유럽 전역에서의 특허보호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임.

□ 단일특허 시스템은 1973년에 생긴 유럽특허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기록

-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유럽특허청에 단일특허 출원을 하면 참여하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특허보호가 가능하며,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EU 차원의 특허 소송도 가능해 짐.

□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제도. 신청자들은 기존 유럽특허와 새로운 단일특허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 단일특허를 선택하게 되면, 유럽특허청이 특허등록을 위한 단일 창구가 되고, 차후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재판을 하게 됨. 단일특허 출원, 심사 및 등록에 대한

수수료와 번역비 등에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또한, 단일특허의 라이센스 및 이전 등에 대한 법적인 지위 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바이오제품은 특허 보호를 받으며 시장독점 가능. 유럽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고민해야

- 유럽에서 새로운 특허제도가 추가로 시행되는 만큼 특허를 등록할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특허제도를 선택할지, 이들 기업들과 특허 소송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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