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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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2.12.30
URL
본 리포트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양상인 기술 권위주의에 대한 논란에 주목하고, 기술 권위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총제적 국가안보 개념 및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체제를 분석함.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당이 영도하는 정치안보를 최상위에 두고 하위 범주로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기술, 사이버. 환경, 자원, 핵, 바이오, 우주, 극지, 심해, 해외 국가이익 등 총 16개 영역을 망라함. 사실상 거버넌스의 모든 영역이 안보에 종속되는 이유는 시진핑 시대가 인식하는 새로운 위협, 즉 중국을 봉쇄하려는 서구 연합, 글로벌 평판의 훼손, 분리주의(신장, 홍콩, 타이완), 당 이외의 대안적 권력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안보？정보공간 거버넌스는 공산당 최상위 조직에서부터 사회 풀뿌리(grassroot) 조직까지 망라하는 위계질서下에서 사회통제？관리가 이루어짐. 그리고 중국의 정보공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모든 법？제도는 총체적 국가안보에 복무함. 국가안보법을 필두로 反테러법, 反스파이법, 사이버보안법, 외국NGO관리법, 국가정보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反외국제재법 및 홍콩안보법이 모두 이에 해당됨. 이러한 법？제도 체제는 감시？통제 기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첫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영도력과 통합되어 국가보다는 당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둘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국가기관의 권한, 소관, 자원이 막강함.
셋째, 법？제도적으로 안보 관련 기관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없고 협조를 거부할 유의미한 법적 수단이나 절차도 없음.
이러한 중국의 정보 공간의 기술규범의 특성은 기술패권 경쟁에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성격을 부여함. 이에, 기술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 간 기술협력체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기술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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