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org.kosen.entty.User@3189eab2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28
URL
홍콩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로 16년 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고 홍콩이 IP 거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6년 만의 저작권 조례 개정
홍콩에서는 16년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홍콩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안을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보했다. 홍콩의 저작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래로 세 차례 공개 협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번번히 좌절된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안의 경우 법적 저작권 침해를 패러디와 시사보도 같은 특정 범주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저작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이에 2021년 11월 홍콩 정부는 3개월간 다시 한 번 저작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정안(bill)을 2022년 5월 공보하고 6월 의회에 발의했다. 그 결과 마침내 2022년 12월 16일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변화 환경 및 최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 조례(Copyright (Amendment) Ordinance)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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