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6월 3주] EU-미국, AI 규제 움직임 가속화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3-06-16

URL


유럽 의회는 6월 14일(현지시간) 획기적인 AI 규제 법안을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함. 아직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공식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유럽 의회에서 규제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및 27개국 이사회가 3자 협상에 돌입하게됨. 입법 적용까지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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