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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 입법 정책 제안 백서 발표

2024-04-09 org.kosen.entty.User@6be82264 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4-09

URL

첨부파일

□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미국 의회에 관련법 정비를 통해 중국과 비교하여 바이오 인프라 및 기술수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권고

- 지난달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과 비교하여 미국의 바이오 인프라 및 기술발전 상태에 대한 경쟁력 분석 요구 및 정책 옵션을 제시한 백서를 발표함.

- 백서에서 중국은 바이오경제 시대를 맞아 미국을 앞지르려는 의도로 상당한 투자와 기민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이에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타국가들이 주도할 것이며 바이오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보다는 약화시키고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함.

- 이에, NSCEB는 미국 국방부(DOD) 및 정보기관이 바이오기술 발전을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2025년 회계연도 기간에 국방수권법(NDAA) 및 정보수권법(I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옵션을 제시함.

□ 국방수권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옵션

- 바이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업데이트, 바이오분야 인력 요구사항 파악, 국제협력시 당면한 과제 파악, 인공지능 및 바이오기술 개발 샌드박스 구축, 바이오기반 제품 구매 장려,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 정보수권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옵션

- 바이오기술 위협 평가를 위한 자원, 거버넌스 어려움 파악, 전문가 접근, 글로벌 바이오기술 경쟁력 분석 개시, AI 및 바이오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워킹그룹 설립, 정보공동체와 농무부간 조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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