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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생물보안법 등 미국의 대중국 법안에 대한 신화통신 논평

2024-09-30 org.kosen.entty.User@56c00f24 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9-30

URL

https://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bcate=b:0;&pg=1&idx=414

첨부파일

1) 이슈브리핑_생물보안법 등 미국의 대중국 법안에 대한 중국 신화통신 논평.pdf (111.55 KB)

1) 이슈브리핑_생물보안법 등 미국의 대중국 법안에 대한 중국 신화통신 논평.pdf (111.55 KB)

□ 중국 신화통신 -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자신보다 우월해지는 것이다.”

-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9월 29일자 논평을 통해 “(동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이전의 자신보다 우월해지는 것이다.” 라는 헤밍웨이의 명언이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이달 초 미국 하원은 이른바 ‘차이나 위크(China Week)‘ 기간에 중국의 바이오,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을 겨낭한 25개 법안을 대량 통과시켰음.

-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가장 최근에 제정된 중국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연구자와 경영진은 이 법이 산업계와 과학연구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이 이 분야 국제협력에서 뒤처지고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 생물보안법안 입법 진행 현황

- (상원) 2023년 12월 20일 상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S.3558)은 3월 6일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찬성 11, 반대 1로 통과되어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법안을 발의했던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9월 23일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제출된 수정안을 보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이고 약명(short title : 2024년 미국 유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금지법)이 추가되었으며, 우려 바이오기업은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및 이 기업들의 자회사, 모회사, 승계기업으로 최초 발의안에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하원) 2024년 1월 25일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H.R.7085)은 5월 10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 H.R.8333으로 재제출되어 5월 15일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되었으며, 9월 9일 하원에서 패스트트랙(규칙정지법안)으로 통과됨. 하원을 통과한 H.R.8333 법안은 하원 통과 다음날인 9월 10일 상원 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회사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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