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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무기의 안보적 효과와 주요 쟁점


1. 문제제기

디지털 전환 시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y)은 빠르게 군사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그 결과 등장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제는 각국 군사체계·군사작전 및 전쟁양식에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신기술 발전에 의한 신무기 체계의 등장과 세계 기술 강국의 신무기 개발경쟁은 신무기 관련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세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미·중·러의 군사경쟁이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이 보고서는 ▲신기술 무기의 특징과 신무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신무기 체제가 전략적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신무기 체제의 안보적 효과와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신무기 관련 전망과 우리 외교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함.


2. 신기술 무기체계의 개발현황과 특징

신기술의 전반적인 특징은 ▲지능성, ▲상호연결성, ▲편재성,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서로 융합되며 상호시너지 효과가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며 미래 군사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의 안보환경은 물리영역, 정보영역, 인지영역, 사회영역이 통합되고 민과 군, 전시와 평시, 일상 공간과 전투 공간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음.

각종 사이버 기술, 무인항공기, 드론, 인공지능(AI), 자율무기,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극초음속 비행체(HGV),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 무인수상정(USV), 지향성에너지무기, 생명공학기술, 양자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무기는 전장의 운영개념을 변화시키고 있고, 특히 무인무기와 극초음속 무기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스워밍(swarming)은 다수의 무인체계가 협동작전을 펼치는 작전으로, 단일체계를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고, 첨단 신무기 체제의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소형의 저비용 신무기 체계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대기권 밖 요격이 불가능하고 활강 시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경로와 목표물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궤도 예측이 어려움.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타격과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거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논쟁적인 이슈임.

첨단 무기의 발전은 미래전을 네트워크 중심의 장거리 정밀교전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반면, 무기체계간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신무기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나 오작동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 이슈는 앞으로 신무기 체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임.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자역학 기술은 현실화될 경우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해킹의 위협 없는 암호통신 기술이 가능해지므로 핵무기 및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나, 동시에 동일 기술로 암호정보를 빠르게 해독하여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음.
    

3. 주요 쟁점

신기술의 발전은 ▲책임소재 확인이 애매한 사이버 공격, ▲초음속 정밀무기에 의한 핵 안전 위협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무력화 가능성, ▲AI에 의한 기계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갖는 예측불가능성, ▲저비용의 파괴적인 드론 공격 효과 등으로 공격주체의 선제공격 유인을 증가시키는 안보환경을 만들고 있어 위기안정성(crisis stability)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특히 적성국의 행위를 AI가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I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매우 위험함. AI가 적성국의 위기완화 행위를 전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오판하여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혹은 그런 방식으로 AI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질적·윤리적 차원의 평가는 종합적인 판단 즉 법률적·정치적·외교적 판단을 필요로 하나 현재의 AI 발전 수준은 그러한 판단 능력을 결여함.

또한 핵과 관련된 사안에서 현대의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은 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평시에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군사시설로서의 핵무기보다 보안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 같은 민수시설에 대한 공격을 쉽게 만들고 있음. 여기에 더하여, AI 기술에 의해 증대된 신기술의 탐지능력과 정밀타격이 가능해진 신무기는 핵무기의 안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더불어, 해커, 테러리스트, 범죄 네트워크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도 신기술을 사용하여 파괴적인 안보위협을 구사할 수 있고, 국가의 경우도 로봇 등 무인무기를 동원한 군사적 해결방식을 선호할 경우 전쟁 발발이 높아질 가능성이 증대함. 

한편 AI의 원거리 탐지, 이미지 인식 및 감시 기술 등 신기술이 핵물질이나 핵무기 등 핵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및 검증 레짐의 효과를 증진시켜 핵비확산과 군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4. 전망과 함의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기존의 군축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신기술과 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하지만 현재 군사강국 간 신무기 개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신무기 군축에 대한 논의는 강대국들의 참여 없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임.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군축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과 신무기에 대한 거버넌스는 지식층이나 여론의 인식보다도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규범 없이는 불가능함. 특히 인공지능과 사이버 기술과 관련한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의 구축 여부는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임. 

현재 기술강국 간 신무기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신무기 관련 규범과 군축에 대한 논의는 비강대국 및 시민사회로부터 활성화될 가능성이 큼. 세계적인 평화운동이나 군축 노력에는 전문가 지식층과 아울러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인식과 역할이 주요했고 세계 군사안보 추세를 반영하고 또한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사회의 신기술·신무기 관련 규범 논의 과정에 다양한 NGO 등 민간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임.

국가의 민간과의 협업은 신기술 무기의 개발과 신무기 분야의 군비통제 모두에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정부와 관련 전문가 그룹 간의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신기술 분야의 발전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신기술이 미래전 양상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가와 군 중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움.

정부는 신기술·신무기 관련 다양한 분야 별 워킹그룹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과 이슈별 연구를 진행시키고 워킹그룹 간에도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논의에는 다양한 정부 부처, 군, 산업계, 학계가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층이 신기술과 신안보 이슈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시급히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패권경쟁을 비롯하여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첨예한 신무기 개발경쟁 상황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가 효과적인 전쟁수행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유사입장국들과 현실적인 평화담론과 주요 의제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