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R&D 카르텔을 없애자"는 명제가 먼저였을지, "R&D 예산을 삭감하자" 라는 명제가 먼저였을지 고민되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만일, "R&D 예산을 삭감하자"를 먼저 두고 "R&D 카르텔"을 이유로 들었다면 꽤나 괜찮은 찍어다 붙이기가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R&D 카르텔"을 없애고자 했다면 이번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인다면 피해를 보는건 카르텔을 형성한 연구진들이 아닌 힘 없는 연구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다른 분야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전공에서 정부의 연구비는 충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 과제에 할당되는 연구비로 인건비, 재료비, 기타 등등을 모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약을 사면 편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각 ingredient를 구매해서 직접 시약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과제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연구비를 운영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다는걸요. 실제로 일부 사단법인 기관에서는 연구비를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허들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사용 시 참석자들 사진 필수 등).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예산을 삭감한다면 꼬리 자르기, 신진 연구자 죽이기에 더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지금, 해당 발표를 봤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아, 연구하고 싶으면 한국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였습니다. 안그래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한데, 예산까지 줄어든다면 어떤 연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R&D 예산의 축소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 원인의 주요 키워드는 "R&D 카르텔" 인 듯 합니다. 아마,  국가의 연구비에 의존했던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들은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는 키워드 일 것입니다.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R&D 카르텔"이 문제된 연구결과는 보지 못한 듯 합니다.

"R&D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지만, 사회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요즘,  R&D 산하기관 등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법카" 관련된 기사만 살펴봐도 "도덕적 헤이"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무분별하고 잘못된  관례 "법카 긁어 놓기"는 이미  공공기관 거의 대부분에  태연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R&D 카르텔"  은 또 다른 문제일까요?

현재, 수십조에 달하는 국가 R&D 재원을 투자하기 전에 "R&D 대상기술"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없다는 점입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예컨데 평가자, 교수 등"만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R&D 기획 및 평가가  가능하다 보니, 자연스레 "R&D 카르텔"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방식"을 보완 견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R&D 사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국가 R&D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의 전문가 위주의 객관적인 평가"를 보완 견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마무리해보면, 현재의 R&D 예산 축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R&D 투자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 R&D를 줄여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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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모습을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학계 전체라고 몰아서는 않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진행을 못하는 연구실일 수두룩합니다.

장비하나 구매 못하고 그나마 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연구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예산을 줄인다면 기초과학 분야는 거의 사장되고 기초과학를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대우도 받지 못하고 밤을 세워가며 연구하는 연구인력들은 더 척박한 대우를 받게 되면 전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과학강국으로 가자면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지금 과학 기술계는 예산 삭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연구소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실적 문제는 주변 강대국에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먹거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달리 문제입니다.

그중 과학기술의 투자와 관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예산 삭감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한 간과 폐처럼 한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분들이 우리의 생존 방향을 좀 더 사려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R&D 예산은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분과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미래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래연구인력양성은 정량적 목표를 채우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Trial and error 즉, 신진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패의 반복을 통해, 경험을 얻고,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R&D예산이 줄어, 이런 기회까지 줄어든다면, 미래 기술, 미래연구인력은...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이공계인력이 계속줄고 있고, 또한 학력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더 장려하고, 더 연구적인 freedom을 줘도 될까말까한 미래 과학기술을 예산 조정을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출연이나 과기원의 연구자들 덕분으로 물론 KAIST 등 타연구기관 등의 과학자분들, 연구원분들 노고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는 데 크게 일조하신 기관들인데 RnD 카르텔로 연구비가 남용된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10~30%까지 정출연과 과기원의

예산을 삭감하다는 것은 정말 로 우매한 정부의 판단읩니다. RnD 카르텔로 연구비가 새고 남용되고 있다면 RnD카르텔을

적확하 게 지목해서 처벌해야지 막연한 판단으로 힘을 더 실어드려야 할 정출연과 과기원의 과학자분들과 연구원분들의

예산을 무려 30%까지 삭감한다는 진짜 우매한 세수 절감 정부 대책이고 바로 파기 되어야지 한다 믿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는 정부의 세수 절감 대책 방안입니다 너무나도요.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대언어모델, 일명 AI 또는 ChatGPT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보조원들을 AI로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R&D 예산까지 삭감하면,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도 물론 문제이지만, 5 ~ 10년 후에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의 배출이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R&D 예산으로 연구보조원들을 채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이야 연구보조원을 AI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R&D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보조원의 채용 규모도 줄여서 대응을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5 ~ 10년 후에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과학자의 배출도 줄어든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 저는 우려됩니다. 

물론 예산이 세는 곳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윤정부가 지향하는게 해외 협력을 통해 국제화와 기술 향상인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거나 같이 공동 연구할 수준이 되어야 외국 기업이나 연구원이 연락을 해옵니다.

단순히 해외 협력 건수 채우기라면 부실 학회처럼 유령 회사나 듣보잡 외국 연구소와 공동 연구 한다고 

예산 도둑질하는 실태가 생기겠죠.

국가 중점 과제를 만들어 10년이나 20년 중단기 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성과없거나 사양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해야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해외 협력을 정치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가야지...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지르고 보는 그놈의 카르텔

최근 정부(과기부)에서 발표한 연구 R&D 예산 삭감으로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현재 계약직으로 고용한 postdoc을 내년에는 지원할 수 없어 이별 통보를 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소 리더는 본인의 월급을 줄여서라도 동료/후배들을 지원하겠다는 따뜻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이고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의도는 항상 바람직합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 밥그릇이 줄어드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한다면야 불만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서도  연구 예산 확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력자들은 있을 것이며, 지금도 묵묵히 연구를 하고 있겠네요.

국제협력이 키워드라면 현 정권과 친밀한 미국/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장려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