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6
org.kosen.entty.User@6968153f
전철기(elvis73)
- 2
안녕하세요.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국무원 총리의 위치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기부, 신식산업부 장관의 레벨정도와
국무원총리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무원에서는 주로 무슨일을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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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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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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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정규님의 답변
2005-01-16- 0
>안녕하세요. > >중국과 관련하여, > >중국의 국무원 총리의 위치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기부, 신식산업부 장관의 레벨정도와 > >국무원총리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국무원에서는 주로 무슨일을 하나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나 국무원은 중앙의 인민정부로서 최고 국가 행정 기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중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현재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부 부장 2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권한 ·행정법규 및 명령의 제정.공포 ·국가경제, 사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에서 주석, 부주석 다음의 서열입니다. >안녕하세요. > >중국과 관련하여, > >중국의 국무원 총리의 위치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기부, 신식산업부 장관의 레벨정도와 > >국무원총리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국무원에서는 주로 무슨일을 하나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나 국무원은 중앙의 인민정부로서 최고 국가 행정 기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중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현재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부 부장 2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권한 ·행정법규 및 명령의 제정.공포 ·국가경제, 사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에서 주석, 부주석 다음의 서열입니다.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중앙인민정부는 국무원(國務院)이다. 국무원의 임무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헌법 · 법률과 결의를 관철시켜 집행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반드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 조치를 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와 국가의 대내외적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및 각부 부장(장관),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총리의 인선은 국가 주석의 지명으로 전인대의 결정을 거쳐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전인대 폐회 기간에는 총리의 지명에 의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부장,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국무원 각료의 임기는 5년이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책임총리제를 시행한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무원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영도권, 최후 결정권과 인사 지명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진다. 국무원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긴 하지만, 최후 결정권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무원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무원 각 부위(部委)> 외교부(外交部) 국방부(國防部) 국가발전 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교육부(敎育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국방 학기술공업위원회(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국가공안부(國家公安部)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감찰부(監察部) 민정부(民政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財政部) 인사부(人事部) 노동 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건설부(建設部) 철도부(鐵道部) 교통부(交通部)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부(農業部) 상무부(商務部) 위생부(衛生部) 인구와 가족계획위원회(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회계검사서(審計署) 각 부에는 부장(장관) 1명과 부부장(차관) 여러명을 두고, 각 위원회에는 주임 1명과 부주임 여러 명을 두며, 각 부위(部委) 아래에는 청(廳), 국(局), 사(司), 처(處), 과(科)로 구성되어 있다. -
답변
박종원님의 답변
2005-01-18- 0
질문에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기구를 설명하자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국의 주석인 지금은 후진타오(湖錦濤)입니다. 주석아래 부주석이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없고 권위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리에 해당하는 중국의 중국의 국무원 총리인 지금의 원자바오(溫家寶)입니다. 결국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하면 실제적인 실행 업무를 국무원 총리가 맞고 있지요. 총리 아래 부총리가 여러명 있습니다. 부총리들이 실제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지시하고 제안을 하면 총리는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외적으로는 전체적인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하여 정해지면 바로 하급부서로 전달이 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국무원 아래 과기부, 신식산업부 장관이 있지요 국무원총리의 영향력은 한국의 총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총리위의 대통령 격인 주석이 대외적인 중국의 이미지 및 실제적 정치적 군사적 관련 부분은 행사합니다. 재정 및 실제적인 중국안의 일처리는 총리가 하고 있지요 회사로 말하면 중국의 주석은 그룹회장이고 총리는 사장이 되어 실제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방 자치제이지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방 자치제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곳이 국무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무원의 발표가 있게되면 이것에 따라 법과 제도와 규정이 시달되고 움직여 집니다. 어떤때는 충분히 지방에서 조치하는 일도 국무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하면 그 제도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국무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중국의 대외적인 발전계획, 법규 및 제도 정비, 예산,재정 검사 및 지출등의 비준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국의 최고국가기구로서 중앙정부기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중국은행 감독위원회,증권관리감독위원회,보험증권위원회,행정학원,국무원 발전 연구센타등이 모두 국무원 산하직속 부서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