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org.kosen.entty.User@1edb04f
박진운(skanwls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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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규제들이 많이 두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대응이 아닌 활동이 있을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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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병훈님의 답변
2010-03-22- 1
>최근 환경규제들이 많이 두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대응이 아닌 활동이 있을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해외 환경규제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특히 제품과 관련되어 시작된 규제들, ROHS(전기전자제품중 유해물질 제한)이나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 허가), EuP, WEEE등등..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제들도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일히 답변드리기는 보고서 한권분량이 넘을거 같구요.. 정부 주관부처별로(예를 들어 제품관련 규제는 환경부와 지경부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법에 반영하거나 관련 연구를 통해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있답니다.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규제에 focus를 맞춰서 질문을 다시 하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