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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험이 없어 회원님들께 문의를 구합니다.
합성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선행되는 예시가 있어 특허 침해가 발생할 사유가 되는지 조사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느 검색 루트를 통해 찾아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조로 검색이 가능한지도요.
항상,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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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세호님의 답변
2023-12-14- 2
일반적으로 국내외 특허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https://scienceon.kisti.re.kr/main/mainForm.do
https://www.wipson.com/service/mai/main.wips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https://worldwide.espacenet.com/singleLineSearch?locale=en_EP
등이 있습니다.
구조로 검색하시려면 scifinder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https://pubchem.ncbi.nlm.nih.gov/search/search.cgi?cid=545813
에서 구조를 그려 검색하면 유사한 형태의 화합물이 검색되는데 특허 정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유료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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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님의 답변
2023-12-14- 1
특허를 내시려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특허 검색에 관련해서는 밑에 장세호님이 잘 알려주셨으니 거기를 참고하시고,
그 전에. 논문 등으로 공표되어 있는것도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합성한 물질이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는지도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허를 너무 어렵게 생각지마시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합성 방법, 합성 조건에 따라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볼펜의 꽁무니 머리가 일직선에서 곡선이 되었다. 그러니 특허다!도 성립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정리하면,
논문을 먼저 검색 --> 없으면 특허 검색 -->상담(교수? 소속기관내의 특허상담소)
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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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23-12-18- 1
선행특허조사의 목적이 합성할 물질에 대한 선행 기술의 존재 여부를 살펴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선행특허조사는 기존 기술의 존재 유무, 권리 해석 등을 해야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허 기술이 존재한다고 해도 권리해석을 통해 권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특허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특허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일단 등록된 특허도 허점이 있다면 특허무효심판 등을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지요.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특허를 단순히 검색한다고 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학생이신지 기업체 임직원이신지 모르겠지만 검색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이유를 잘 규정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연구 목적에 국한된 특허기술의 사용이라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특허출원이나 산업적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이는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허법의 사상으로 "특허권 효력 제한" ,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연구 목적의 실험 등이 속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질문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술 하기 때문에 상황을 추정해서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